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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시민법이 모든 개인은 자유. 평등한 인격체로 인정하였으나 이것은 추상적 관념에 불과하며,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았으며 특히, 자본주의 발달로 인하여 근로자들은 자본가에 대하여 모든 면에서 불리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본주의 시민법원리를 계승한 민법은 사용자와 근로자를 모두 자유, 평등한 인격체로 보고 계약자유의 원칙에 의하여 모든 문제를 당사자가 스스로 해결을 하도록 하고 국가가 이에 관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임금의 체불이나 부당해고 등 계약내용을 지키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자기의 부담으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해결해야 됩니다. 그러나 임금을 유일한 생계수단으로 하고있는 근로자가 많은 경비와 시간이 소요되는 소송을 한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용자와 근로자사이에 존재하는 실질적 불평등관계를 해소하기 위하여 국가가 직접 근로관계에 개입하여 근로자의 보호를 위하여 일정한 근로조건을 사용자가 지키도록 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사용자를 처벌하며 부당해고 등에 관하여 법원을 통하지 않고서도 노동법상 특별구제제도를 마련하여 신속하고 공정하게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한 것이 노동법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흔히 이야기하는 노동법이라는 단일법은 없고 임금, 근로시간, 해고제한 등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한 근로기준법,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기준을 정한 산업재해보상법,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실업급여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고용보험법, 최저임금의 기준과 결정을 정한 최저임금법, 노동조합과 노동쟁의조정에 관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사협의회의 내용을 규정한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등 30가지가 넘는 노동에 관계된 각종 법령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것들을 모두 합하여 총괄적으로 노동법 또는 노동관계법령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
